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올해 들어 2월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3.1조 달러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폭락했던 중국의 화폐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외환시장이 안정되고 있으며 중국 증시도 우상향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중국은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산업생산 증가율과 같은 경제지표가 건실할 뿐 아니라 큰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무디스 신용등급이 강등되었고, 9월에는 S&P 신용등급까지 강등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위 '잘 나가는' 중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가신용도를 평가하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S&P, 피치' 중 두 기관이 중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여러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GDP 대비 과도한 부채 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회색 코뿔소의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 IMF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최근 중국의 부채가 '위험한 수준'이라고 경고하며 중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막대한 부채를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MF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018∼2020년 연간 6.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내놨던 같은 기간 성장률 전망치인 6.0%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IMF는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당초 6.2%에서 6.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2020년까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정책 목표인 '샤오캉(小康)'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IMF와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중국 경제를 '빚에 중독된 성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해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경제 규모를 두 배 키우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빠른 부채 증가를 감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를 모두 더한 총 부채는 2008년 6조 달러(약 6700조 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말 28조 달러(한화 약 3경 1500조 원)를 넘어서 5배 가까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채는 현재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등 서구 경제학자들은 급증하는 부채가 중국의 경제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중국 정부의 대출 확대에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대출에 의존하고 자산에 낀 거품으로 고통받는 경제가 됐다"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19조 달러(한화 약 2경 1400조 원)에 육박하는 중국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가 중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BIS(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GDP대비 정부 부채는 45% 선으로 미국(106%)과 일본(270%)에 비하여 매우 건전한 편이지만,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지난해 기준 167%로 선진국 평균 89%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채가 지난 2008년 이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관치금융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고 있는 만큼 부채 문제가 지금 당장 중국 경제 전반의 위기로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채 문제가 속으로는 깊이 곪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지금처럼 계속 달리지 않으면 곧 쓰러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용등급 강등의 또 다른 이유는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입니다.

 11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분쟁 기운이 고조되고 있는데, 지난 8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중국과의 무역 이슈를 대북 압박의 지렛대로 삼으며 본격적인 미•중 무역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 조치는 "중국 정부가 자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등 해외 기업에 중국 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하도록 해 지식재산권을 공유하고 핵심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를 했는지 가려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이 확인되면 보복 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통상법 301조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산 제품 수입 제한과 달러 자산 감축 등을 언급하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는데,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G2라 불리는 두 나라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흥미롭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이 중국과 미국에 각각 수출한 중간재가 가공돼 재수출되는 형태의 국제 분업구조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대미수출이 10% 축소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3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중국 내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점 역시 미•중 양국의 통상분쟁이 한국의 대중수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무역협회 통계를 보면 한•중 수교 첫해인 1992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6억 5000만 달러 수준이었지만, 수교 25년 만에 수출액은 1244억 달러(2016년 기준)로 약 47배나 늘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IMF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GDP도 0.5% 감소할 것으로 관측한 바 있을 정도로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밖에 중국 정부가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중간재 시장의 전망이 어둡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전략 역시 머지않아 한계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과 북핵에 대한 대처 문제로 삐걱거리고 있는 시점에서, 급기야 한•미 FTA 폐기까지 언급되고 있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세계 경제에서 미국과 중국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이 양국에 크게 의존하는 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수출이 특정 국가에 크게 의존할 경우 국지적인 통상분쟁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ASEAN, 인도 등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여 수출시장의 다각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WEF(세계경제포럼)가 발표한 국가경쟁력순위에서 한국은 평가 대상 137개국 중 4년 연속 26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는 2007년 11위에서 계속 밀려난 이후의 결과입니다. 같은 기간 중국은 35위에서 27위까지로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곧 역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가경쟁력 순위가 답보상태인 주 요인은 노동시장의 효율성(73위), 금융시장 성숙도(74위), 과도한 정부 규제 및 제도(58위) 등인데, 우리나라는 거시경제(2위), 인프라(8위), 시장규모(13위) 등 경쟁력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바탕은 좋지만 사회 시스템 운용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의 상황을 보면 고질적인 원인인 노동, 금융, 정부 규제 외에 중국의 사드 보복, 미국의 FTA 개정 압박 등 대외변수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정부의 외교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요즈음, 가까운 시일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사드 갈등과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해소하고 경제에 활력을 주길 바래봅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내용을 살펴보고 그 결과가 우리 기업에 미치게 될 영향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