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진 님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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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ories.amorepacific.com/%ec%a0%9c5%ed%99%94-%ec%9d%b8%ea%b5%ac-%ea%b5%ac%ec%a1%b0%eb%b3%80%ed%99%94%ec%97%90-%eb%8c%80%ec%b2%98%ed%95%98%eb%8a%94-%ec%9a%b0%eb%a6%ac%ec%9d%98-%ec%9e%90
제5화. 인구 구조변화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STAFF
COLUMN
COLUMN
아모레퍼시픽그룹 사우들이 직접 작성한 칼럼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지속가능한 더 아리따운 세상
제5화. 인구 구조변화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칼럼니스트
- 아모레퍼시픽 소재연구팀 유세진 님
11월 30일 13시 기준 전세계 인구는 7,384백만명이 넘었습니다. 통계적인 수치를 볼 때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18세기 전까지 전체 인구는 10억이 채 되지 않았는데, 현재는 7배 넘는 인구가 더 많은 경제 활동을 하며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라는 측면에서 1970년대와 현재가 같은 결과인 것 같지만 확실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출생이 많은 것이 주요 원인 이였다면, 이제는 고령화로 인한 사망인구가 감소하면서 전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 기존에는 당연하게 여겨왔던 기준들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고, 각종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라는 측면에서 1970년대와 현재가 같은 결과인 것 같지만 확실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출생이 많은 것이 주요 원인 이였다면, 이제는 고령화로 인한 사망인구가 감소하면서 전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 기존에는 당연하게 여겨왔던 기준들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고, 각종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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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년이후 세계 인구 증가 추세 / 자료 출처 : Allianz.com
인구 구조 변화는 모든 경제 활동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사이트를 잘 도출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현재 인구 구조 변화로 발생하는 몇 가지 현상에 대해 함께 이번 화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 대한민국의 인구절벽 (Demographic Cliff)
인구절벽이란 15~64세의 청장년층 인구(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상대적인 비중이 줄어 들면서 마치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비유한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청장년층 비율이 73.1%로 최고점에 도달한 이후 2016년부터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추세라면 2016년 3,704만명에서 2050년에는 2,535만명으로 1,169만명이나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경제활동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키고,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시장의 활력을 잃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부양해야 할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 입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미래의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는 국가, 이념, 종교간 갈등이 아닌 세대간 갈등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경제활동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키고,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시장의 활력을 잃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부양해야 할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 입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미래의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는 국가, 이념, 종교간 갈등이 아닌 세대간 갈등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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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구절벽/자료 출처: 조선일보
① 출산율 저감
1980년대 가족계획 캠페인 / 자료 출처 : www.oldtime.kr
최근 10년간 소위 삼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인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 지연, 출산 기피 현상으로 10세 이하 어린이의 수는 더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당장 생활비 증가와 육아 부담 등의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저출산 해결이 점점 더뎌질수록 변화를 위한 자본의 상실이 가속화 되어 변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즉, 해결을 위한 타이밍이 핵심인 것이죠. 다행히도 저출산 사회적 문제 해결의 모델이 있습니다. 80년대 저출산으로 고민하던 프랑스, 영국, 스칸디아비아 국가들은 저출산 과정을 겪었지만 최근 출산율을 반등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적 과감한 정책과 국민, 기업의 합의가 있다면 미래가 어둡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을 먼저 겪은 일본의 재무성은 2024년까지 교직원 3만 7000명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학생수가 무려 94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점점 폐교되는 학교수가 증가하고 있고, 필요한 교사보다 졸업한 교사 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교사 실업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출산율 현황]
미국 중앙정보국(CAI)의 월드 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14년 합계 출산율이 1.25명으로 224개국 중 219위 였습니다. 싱가포르가 0.80명으로 꼴찌였고, 마카오가 0.93명으로 223위였습니다. 출산율 1위는 아프리카 국가인 니제르로 6.89명에 달했고, 말리(6.16명), 부룬디(6.14명), 소말리아(6.08명), 우간다(5.97명) 등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상위 50위권 안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포진했고, 아프가니스탄(5.43명 9위), 동티모르(5.11명, 15위), 이라크(3.41명, 46위) 등 전쟁을 겪은 국가들이 일부 포함됐습니다. OECD 회원국에서는 이스라엘(2.62명)이 75위로 가장 높았고, 멕시코(2.29명) 94위, 프랑스(2.08명) 112위, 미국(2.01명) 122위 순위였습니다. 인도는 2.51명으로 80위, 중국은 1.55명으로 185위였다. 인구 증가 현상을 볼 때 아모레퍼시픽의 Great Global Brand Company 달성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젊은 구매층이 많은 인도, 중동, 아프리카로의 진출이 향후 필수적인 글로벌 전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위 50위권 안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포진했고, 아프가니스탄(5.43명 9위), 동티모르(5.11명, 15위), 이라크(3.41명, 46위) 등 전쟁을 겪은 국가들이 일부 포함됐습니다. OECD 회원국에서는 이스라엘(2.62명)이 75위로 가장 높았고, 멕시코(2.29명) 94위, 프랑스(2.08명) 112위, 미국(2.01명) 122위 순위였습니다. 인도는 2.51명으로 80위, 중국은 1.55명으로 185위였다. 인구 증가 현상을 볼 때 아모레퍼시픽의 Great Global Brand Company 달성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젊은 구매층이 많은 인도, 중동, 아프리카로의 진출이 향후 필수적인 글로벌 전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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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 합계 출산율 / 자료 출처 : 연합뉴스
②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이슈
1) 노인치매
노령인구의 증가로 이전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던 일들이 중요하게 대두되었습니다. 그 중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인 것이 바로 치매입니다. 평균 수명이 짧았던 시기에는 치매가 발생하기 전에 사망하는 수가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게 되면서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치매 환자수는 4680만명이고, 3.2초 마다 한 명씩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치매 환자 치료비용도 매년 약 8180억 달러가 들고, 향후 20년마다 치매 환자는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마틴 프린스 영국 킹스컬리지 런던대 정신보건센터장의 말입니다.
"전세계 치매 환자수는 4680만명이고, 3.2초 마다 한 명씩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치매 환자 치료비용도 매년 약 8180억 달러가 들고, 향후 20년마다 치매 환자는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마틴 프린스 영국 킹스컬리지 런던대 정신보건센터장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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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스 런던대 정신보건센터장 마틴 프린스 / 자료 출처 : 중앙일보
치매는 환자와 가족,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향후 범국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2)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2010년 전체 교통사고 중 노인 운전자에 의한 사고 비율은 5.6%였지만, 2014년 9.1%로 급증했습니다. 노령화에 따라 노인 운전자의 판단력 및 신체 반응속도 저하가 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실제로 노인 운전자는 반응시간에서 10ms(1000분의 1초)가 늦습니다. 이는 시속 100km/h 달릴 경우 0.28m 더 달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노인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는 인지기능 검사 시행 및 운전면허 적정 검사 주기 단축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해외에선 노령 운전자의 면허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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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비율 / 자료 출처 : 도로교통공단
3) 노인 부채
60대 이상 노령층은 경제적 활동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에 맞게 부채의 감소가 필수적입니다. 노령인구의 부채가 많아지게 되면 노년 삶의 질이 크게 악화 될 수 있습니다. KDI에서 16개국 60대 이상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 조사에서 대한민국 60대 이상 노령층은 소득대비 1.6배나 되는 부채를 갖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무리한 내 집 마련을 위해 빚을 냈지만 이를 갚기에 노후 소득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노령인구 가계 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은 한국 미래 경제에 큰 취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연금 활성화와 고령층이 안정적 수입을 올리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는 무리한 내 집 마련을 위해 빚을 냈지만 이를 갚기에 노후 소득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노령인구 가계 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은 한국 미래 경제에 큰 취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연금 활성화와 고령층이 안정적 수입을 올리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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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 / 자료 출처 : 동아일보
[노령 인구에 대한 새로운 관점 : 반퇴시대 이모작 교육]
100세 시대에 50세는 인생의 반환점을 돌고 인생 이모작에 나설 수 있는 시기입니다. 베이비부머(1955년~63년에 출생한 710만명)가 본격적으로 퇴직을 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전 세대와 달리 젊고 건강하며 고등교육을 받은 세대입니다. 50세 이상 인구 비중이 올해 34.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네트워크만 있다면 충분히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는 인생 후반에 들어선 시민을 "50+"로 이름 짓고 이들의 반퇴 생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서울시에 인생 이모작센터 9곳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릿쿄대에서는 고령자 재교육을 대학 정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본과 1년, 전공과 1년인 2년 과정으로 고령화 사회의 교양과목, 커뮤니티 디자인 및 세컨드 스테이지 설계, 세미나, 수료 논문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고령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는 인생 후반에 들어선 시민을 "50+"로 이름 짓고 이들의 반퇴 생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서울시에 인생 이모작센터 9곳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릿쿄대에서는 고령자 재교육을 대학 정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본과 1년, 전공과 1년인 2년 과정으로 고령화 사회의 교양과목, 커뮤니티 디자인 및 세컨드 스테이지 설계, 세미나, 수료 논문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고령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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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50세이상 인구 비중 및 50+ 캠퍼스․센터 개설 계획
# 중국에서의 인구 구조 변화_ 한 자녀 정책 폐지
중국 공산당은 지난 10월 19일 폐막한 제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8기 5중 전회)에서 '전면적 한 가구 두 자녀'정책을 채택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1980년 9월 25일 공개 서한을 통해 전국적으로 한 자녀 정책을 채택해 인구 증가를 억제해 왔습니다.
2013년부터는 부부가 모두 독자인 경우에 한해 두 자녀까지 낳게 하는 정책을 도입했지만, 혜택 받은 부부 1100만쌍에서 태어난 둘째 아이는 150여만명에 불과 했습니다. 중국은 심각한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4년 중국의 출산률은 1.4명으로 국제적인 저출산 기준(1.3명)에 근접한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부부가 모두 독자인 경우에 한해 두 자녀까지 낳게 하는 정책을 도입했지만, 혜택 받은 부부 1100만쌍에서 태어난 둘째 아이는 150여만명에 불과 했습니다. 중국은 심각한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4년 중국의 출산률은 1.4명으로 국제적인 저출산 기준(1.3명)에 근접한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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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성별, 나이 인구 분포
중국의 한 자녀 정책으로 남녀 성비가 무너지는 바람에 2020년이면 결혼 적령기 남성 3000만명이 짝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남아 선호 사항의 영향으로 결혼을 못하는 남자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결혼을 위한 남성간 경쟁이 심해져 범죄도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의 레나 에들룬드 교수팀이 중국의 16~25세 젊은이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여성 대비 남성의 비율이 1포인트 올라가면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범죄가 5~6%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남녀 비율의 불균형이 심해지는 것과 비례해 1990년대부터 젊은 층의 범죄도 급증했습니다. 남녀 성비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나라는 중국과 인도로 최근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남아선호 사상에 따라 태아의 성별을 미리 파악하고 여아면 낙태하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데요. 미국 인구협회(Population Council)의 분석에 따르면 낙태되거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여아가 1990년 전세계적으로 8천 800만명에서 2010년 1억 2600만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남녀 비율의 불균형이 심해지는 것과 비례해 1990년대부터 젊은 층의 범죄도 급증했습니다. 남녀 성비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나라는 중국과 인도로 최근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남아선호 사상에 따라 태아의 성별을 미리 파악하고 여아면 낙태하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데요. 미국 인구협회(Population Council)의 분석에 따르면 낙태되거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여아가 1990년 전세계적으로 8천 800만명에서 2010년 1억 2600만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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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Abortion Now / 자료 출처 : 연합뉴스
한국의 경우 성비가 세계 최고 수준인 116.5까지 올랐다가 지속적인 교육과 인식개선 노력을 통하여 현재는 정상범위인 105로 복귀했습니다. 소중한 생명보호와 사회적 구조 안정을 위해서라도 낙태가 사라지고 성비 불균형이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사에서 프리메라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인도 자무이 망고 아리따운 구매'도 인도의 여아 살인을 막기 위한 사회적 활동을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무이는 인도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이면서 동시에 여아 살인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망고나무 2~3그루면 여아가 자라 교육을 받고, 시집 갈 때까지의 지참금도 준비 할 수 있다고 하니 우리의 자무이 망고 아리따운 구매가 여아의 생명을 구하는 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두 딸의 아빠 마음으로 이러한 낙태와 여아 살인이 모두 멈춰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사에서 프리메라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인도 자무이 망고 아리따운 구매'도 인도의 여아 살인을 막기 위한 사회적 활동을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무이는 인도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이면서 동시에 여아 살인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망고나무 2~3그루면 여아가 자라 교육을 받고, 시집 갈 때까지의 지참금도 준비 할 수 있다고 하니 우리의 자무이 망고 아리따운 구매가 여아의 생명을 구하는 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두 딸의 아빠 마음으로 이러한 낙태와 여아 살인이 모두 멈춰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칼럼 연재를 마치며…
올 한해 지속가능과 관련된 칼럼을 통해 사우분들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할 지속가능 메가트렌드를 뉴스와 자료의 재구성을 통해 함께 공유했습니다. '지속가능'에 대한 학문적 정의도 있지만 저는 5살, 2살 된 제 딸들이 20년 후에 살아가게 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지속가능이라고 개인적인 정의를 내려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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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지속가능 메가 트랜드
환경을 위한 아름다운 선택과 사회적 배려를 통해 변화하는 미래는 우리 주변의 작은 일부터 하나씩 지속가능 한 가치를 담을 때 언젠가는 이루어 질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칼럼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oing little things well is a step towards doing big things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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