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록을 통해 압류내역, 선 순위 금액을 확인하였으니 내가 계약한 또는 계약할 집에 숨어있는 모든 담보 내역들을 확인 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맞다, 아니다 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1억짜리 집에 집주인이 1순위로 은행에서 3천만원을 대출받고 근저당을 설정한 후에 내가 5천만원의 전세금을 주고 계약을 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후 이사(점유)를 하면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또는 전세권 설정)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인정되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을 때 경매를 통해 나의 보증금을 변제 받아야 할 것 입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8천만원에 최종 낙찰되었다면, 앞의 선 순위 근저당권을 권원으로 은행에서 3천만원을 가져가고 나의 보증금 5천만원을 나머지 경매대금에서 변제 받아야 되지만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확인 불가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①경매실행비용 또는 집행비용 ②경매목적물의 필요비, 유익비 ③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및 임금채권, 퇴직금 ④당해세(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체납세금) 등은 등기부등본에 표시는 없지만 법적으로 먼저 공제되는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상황들을 고려하여 적정 전세가를 산정해야 될 것입니다

유명한 법 격언 중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권리지만 그 권리의 소중함을 모르고 무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에서 부동산 비율은 80%에 육박합니다. 이는 미국의 30%대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수치 입니다. 그 만큼 부동산 경기에 민감할 수 밖에 없고 전세금 또한 자산 중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전세계약 할 때도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의 권리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고 공부한다면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화에서도 사우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