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내에 유통되는 유해성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화학물질을 연간 1톤(t) 이상으로 제조•수입하는 기업들은 유해성과 제조•수입량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당 물질을 등록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기업은 등록을 해야 하며 0.1톤 미만의 경우엔 환경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내년 1월 16일부터 현장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2주 만에 국회를 통과하였는데요.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서 산안법 전부 개정은 1990년 이후 약 30년 만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故 김용균 씨와 같은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과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현행 22개 위험 장소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였고,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하였을 시에 처벌을 강화하여,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사고를 5년 내 2차례 이상 초래할 경우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게 하였습니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높여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관련 개정안은 공포 이후 1년 뒤인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며, 고용노동부는 현재 노ㆍ사 양 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최종안을 공포할 예정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화된 규제사항에 따라 아모레퍼시픽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다음 화를 통해 상세하게 소개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