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를 이미 하고 계신 분이나,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만약 친한 지인이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귀가 솔깃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고 따뜻한 인간애가 느껴지는 대화입니다. 하지만 위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받습니다. 다양한 출처의 정보(각종 신문, 방송, 인맥, 주식카페, 대화방 등)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기초인데, 왜 규제하는 것일까요? 이런 궁금증 해소와 임직원 여러분의 안전한 주식 투자를 위하여 이론과 사례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자본시장)은 기업 자금조달, 증권투자 등 국가 경제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거래가 룰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진다는 신뢰가 필수입니다. 이러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거래의 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통하여 정하고,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거래 유형을 '불공정거래'로 지정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불공정거래 적발 건의 5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훨씬 안전하게 자본시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해 어떤 것을 하면 안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행위 주체의 경우 내부자는 아모레퍼시픽의 임직원, 준내부자는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에 접근 가능한 회계법인, 법무법인 임직원, 협력사 임직원, 1차 정보수령자는 내부자/준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령한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2차 이상 정보수령자의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요정보의 범위가 궁금하실 텐데요. 특정 상장기업에 대한 정보를 취득했을 때 주식을 '사야겠는데?' 혹은 '팔아야겠는데?'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정보는 중요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지 행위는 내부자 스스로 미공개 중요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주어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거래에 정보를 이용하기만 하면 처벌되며, 거래로 반드시 이익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소개해드릴 사건은, H약품 임직원 등 16인에 대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총 24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던 건입니다.

 H약품은 주요 계약해지 사실을 9월 30일 오전 9시 29분에 공시하였고, 당일 주가는 18.06%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이들은 공시 전 보유한 주식을 모두 매각하여 손실을 회피했습니다.

 이후 검찰과 금융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으며,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자 2명은 검찰 고발하여 1심 유죄 판결을 받았고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대상자 14명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자본시장의 신뢰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하여 엄중 조치 할 것을 밝혔습니다.

 집 값은 오르고, 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나날이 낮아집니다. 주식 투자를 통한 목표 수익률은 늘 은행 금리를 조금 넘는 것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자가 알려주는 정보를 무시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H약품 사례와 같이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면 금액의 대소, 정보 전달의 차수와 관계 없이 적발, 처벌됩니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예방 교실 :
http://moc.krx.co.kr/contents/SVL/M/04010000/MOC04010000.jsp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
http://www.fss.or.kr/fss/scop/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