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7일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미국 외신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된 양국 정상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것이 잘 될 것', '우리가 많은 진전을 이뤄나가고 있으며,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등 북핵 문제와 관련된 발언을 소개했고, WSJ은 양국 정상 모두 북핵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화하고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동 대응 기조를 마련한 만큼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는 기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CNN 또한 "성격이나 정책 면에서 차이가 있는 양국 정상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공감대를 이뤘다"며, "문 대통령은 대북 억제력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도 평화적 해법을 위한 협상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한미 두 정상은 무역 현안에서 간극을 보였습니다. AP통신은 "양국 정상이 대북 공조 의지를 다지면서도 무역에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USA투데이도 한미 FTA 재협상 등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미세한 온도 차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면서 양국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 이후 공개된 발표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Indo-Pacific'이라는 용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Pacific'에 'Indo'를 추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인도-태평양은 자유롭고 개방된 공간인데, 발표문에는 한국이 미국과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만드는데 동참해야 할 근거로 한국과 미국이 자유, 민주, 인권, 법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라는 점을 명기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러한 가치들이 무시당하는 국가들로는 중국과 북한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 추구하는 바는 당연히 중국에 대한 견제입니다. 여기서 한미 관계가 향후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내용은 사실 미국이 한국과 중국의 사전 약속, 즉 소위 3불 약속(사드 不배치, 한미일 안보협력 不추구, 미국의 MD 체제에 不편입)에 대한 의도적인 언급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동 기자회견문에는 한국이 미국, 일본과 3각 안보 협력을 증진할 것을 약속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안보 관련 고위 관리들은 당연히 한국의 3불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경제수석과 외교부 관리들의 입을 통해 인도-태평양이라는 문구에 대한 이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대통령 사이의 약속에 대해 청와대 수석, 그것도 안보 수석이 아닌 경제수석이 이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한국이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당시 중국의 입장을 고려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다투는 것은 이미 한국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하나의 입장을 택하라는 강요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해야 하는 국가이익에는 순서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국가이익은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즉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이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8일,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전 일각의 우려와 달리 그의 연설 모습은 차분했고, 언어는 매우 명료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강렬했고, 남북한 양쪽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 또한 매섭게 깔려 있었습니다.

 약 30여 분에 걸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한국 및 북한의 역사와 정치, 경제 상황에 대한 미국의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한미동맹이 전쟁을 통해 더욱 공고히 다져진 동맹임을 강조하는 한 편, 한국이 완전히 파괴된 후 이룩한 경제 부흥을 가히 기적이라며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현재 경제 규모가 1960년에 비해 350배 커졌고, 평균수명은 53세에서 82세로 늘어났다는 수치도 인용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시작해서 LPGA 골프 선수들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성취를 자세히 소개하며 찬사를 보낸 그는 이내 한국이 성취한 놀라운 기적은 서울 북방 25마일 지점에 가면 끝나고 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북한의 처절한 현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노동자들의 고된 삶, 북한 독재정권의 잔인함, 북한 정권이 굶주리는 인민들을 방치한 채로 2012년에서 2013년까지 2년 동안에만도 2억 달러의 돈을 독재 체제를 찬양하는 기념비 건설에 퍼 부은 사실들을 언급하며 북한 정권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도발했던 과거의 공격적인 사건들을 자세히 열거하며, 과거 미국의 자제를 미국의 나약함으로 오해하지 말라며, 그것은 치명적인 오산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미국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미국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한국 주변에 막강한 미국의 군사력이 포진해 있음을 말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경고했고, F-35, F-18은 물론 핵잠수함이 적당한 위치에서 작전 중임을 언급함과 동시에 미국은 현재 군사력이 더욱 막강해지고 있으며 자신은 힘을 통한 평화를 믿는 사람임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목적은 "미국의 안보와 경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의 핵을 저지하고 중국의 도전을 견제하며 이를 위해 동맹국들을 활용한다"는 것으로 요약 될 수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아시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미국은 20세기 초반 일본이 아시아의 패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보이자 중국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일본이 아시아의 패자가 되기 위하여 대동아 전쟁, 즉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미국은 적극적으로 중국을 지원함으로써 일본의 야욕을 꺾었습니다.

 전후 일본의 눈부신 경제발전에 이어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력 증진, 이후 중국의 경제발전, 최근 동남아시아와 인도의 경제 발전 등으로 인해 아시아의 경제력이 유럽을 능가하게 되자 미국의 중요한 관심도 자연스레 아시아를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급속한 경제 부상의 결과 아시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로 출현하며 미국의 패권적 지위마저 위협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는 미국의 전략적 문제가 아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려가 가감없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혹은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Asia) 전략이라고 불리는 정책으로부터였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뒤를 이은 트럼프 행정부 역시 아시아를 중시하는 전략에 기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도전과 위협을 보다 심각하고 구체적으로 느끼고 있으며,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더욱 확대된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의 미국이 '태평양 국가'(Pacific Power)임을 자부했다면 트럼프의 미국은 여기에 인도양까지 추가한 '인도-태평양 국가'(Indo-Pacific Power)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오바마 전 대통령의 아시아 회귀전략에는 차이가 있는데, ①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보다 더 군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과, ②동맹국들과도 경제적인 거래를 보다 더 '상호 호혜적' 인 측면에서 이끌어가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2016년 현재 5,000억 달러가 넘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중국의 불공정거래와 과거 미국 대통령들의 실책 때문으로 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물론 아시아의 동맹 국가들과도 더욱 원칙에 입각한 자유무역관계를 설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보후무역주의자가 아니며 자유 무역을 지지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가 원칙을 지켜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시사점이 있습니다. 인도양을 둘러싸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과 인도는 한국에 있어 분명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도는 중국에 못지 않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중국이 온갖 규제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버블의 위험으로 안정적인 시장으로서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미국이 아시아 이머징으로 강력하게 지지하기 시작한 인도는 우리 기업이 성장하기 위하여 공략해야 할 시장임이 분명합니다. 특히 혜초를 내세운 우리 아모레퍼시픽으로선, 혜초의 순례길을 따라 중국 시장을 넘어 인도 시장으로 향하는 것은 명분과 실리상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1년간 다소 부족하고, 때로는 독단적인 의견의 칼럼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솜씨가 부족하여 제가 전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고했던 칼럼의 작은 정보나 의견이 사우 한 분에게라도 작은 영향이나마 미칠 수 있었기를 바라며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